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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생각으로 꿈을 가꾸는 수완교육
새로운 생각으로 꿈을 가꾸는 수완교육
새로운 생각으로 꿈을 가꾸는 수완교육
존중 배려 나눔으로 행복한 수완교육
기본이 반듯한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수완교육
  • 인가 2009. 06. 25.
  • 인가 2011. 11. 07.
  • 인가 2013. 07. 12.
  • 인가 2014. 06. 03.
  • 인가 2017. 01. 03.
  • 인가 2017. 02. 1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학교 규칙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규칙은 “수완초등학교 규칙”이라 한다.

제2장 수업 연한·학기 및 휴업일

제3조 (수업연한)

본교 학생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4조 (학기)
  • ①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한다.
  • ② 제 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 (휴업일)
  •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개교기념일 : 10월 2일
    • 3. 주5일수업제 휴업일 :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 일정에 의함.
    • 4. 기타 : 단기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년말방학은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 ※ 단 수업일수 부족 시에는 여름, 또는 겨울 휴가 중에 보충한다.
  •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 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 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3장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제6조 (학급수)

본교의 학급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7조 (학생정원)
  •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졸업

제8조 (교육과정)
  •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교육감이 정한 교육과정 운영지침을 근거로 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설정한다.
  • ②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제9조 (수업 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2일 이상의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 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 운영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④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국내, 국외를 합산하여 공휴일 포함 20일 이내의 개별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개별체험학습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 ⑤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6일간의 교류수업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 ⑥ 학교장은 학부모가 1개월 이내에서 국내외 교류 학습을 신청할 경우, 희망 학교의 학교장의 허가서를 받은 학생에 한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 ⑦ 현장 체험 학습의 출석 인정 기간 연장은 그 사유에 대하여 학교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10조 (과외수업의 금지)
  • ① 본교의 수업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에 의하여 행하며 법령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과외 수업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행하지 아니 한다.
  • ② 재학생은 교내 및 교외를 불문하고, 불법과외수업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과외교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외 교습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제18조에서 규정한 징계 처분을 행한다.
  • ④ 본 조에서“과외수업”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에 의하여 본교에서 행하는 수업 이외의 수업을 말한다.
제11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제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ㆍ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업일수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할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평가)
  •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 생활을 평가하여그 결과를 기록· 관리·통지한다.
  • ② 학생의 학교 생활 평가 내용 및 그 결과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3조 (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를 평가하여 교무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전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위원회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취학 의무의 면제

제14조 (입학자격)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아동과 취학이 허용된 만 5세 아동으로 한다.

제15조 (취학의무의 면제 등)
  •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장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제16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①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도 6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 다만, 조기 진급은 1회에 한한다.
  • ②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5학년 과정 수료 후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제17조 (선정 시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4월 이내에 하고(단, 신입생의 경우는 5월 이내), 평가는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18조 (대상자 선정 기준)
  •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3. 국가 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19조 (절차)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 ①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 한다.
  • ②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 ③ 교육과정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학교장이 선정한다.
  • ④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위원회로부터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이수 인정 평가를 받는다.
  • ⑤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 학교장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인정한다.
제20조 (환원 조치)
  • ① 조기 진급자가 진급 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 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환원 조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환원 조치 대상자는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21조 (위원회 구성)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한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는 교감(위원장) 1인을 포함한 교육과정 위원회 위원(8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22조 (위원회 업무)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교과목별 이수 인정 기준 결정
  • 2.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결정
  • 3.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도구 제작 또는 선정
  • 4.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 5. 기타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23조

이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7장 학생 포상 및 학생 징계

제24조 (학생포상)
  • ① 학교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특별활동 영역별 우수자, 생활 실천 덕목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5조 (학생징계)
  • ① 학교의 규범위반 등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 봉사
  • ② 학교장이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구성은 교감, 창의인성기획, 생활교육기획, 학년부장, 담임으로 한다.
제26조 (학교생활규정)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7조 (학생자치활동)
  •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 학생자치회를 둔다.
  • ② 학교장은 전교 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 학생자치회 운영 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제9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규정(2014.6.3신설)

제28조 (목적)

이 규칙은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완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 (위원회의 기능)
  • ① 위원회는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과 관련된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광주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 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함에 있어 관련 교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세부적인 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을 위 규정(또는 별표)에 정할 수 있다.
제30조 (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②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2018년부터는 의무사항임)
  • ③ 학교장은 그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법률 또는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31조 (위원장)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 (위원의 의무)
  • ①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지급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4조 (회의개최)
  • ① 회의는 다음과 같은 때 개최한다.
    • 1.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 2. 재적 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3.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 4.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은 날부터 7일이내에 개최한다.
  • ③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여하지 못한다.
    • 1. 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
    • 2. 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경우
    •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분쟁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의 분쟁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여 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36조 (심의 등 결과의 처리)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심의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 폭행, 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⑤ 당사자가 심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는 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한다.
제37조 (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38조 (교권침해 예방교육)
  • ① 학교장은 교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예방교육을 교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실적과 교권침해 현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감(교권보호지원센터)에게 보고한다.
  • ②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39조 (조례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겸직허가, 위원의 자격상실,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별표] 교육활동 침해 판단 기준

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판단기준

구분 내 용
폭언·모욕·명예훼손 언어와 행동을 통한 교권침해의 경우
1. 의도적이고,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
2. 확산·전파가능성이 높은지 여부
3. 2인 이상이 의도적으로 행하였는지 여부
4. 상습/지속성이 있는지 여부
5. 교사의 정신적 피해를 유도하였는지 여부
협박·폭행 교사를 협박한 경우
1.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이었는지 여부
2. 공동/지속성이 있는지 여부
직접적 폭력은 없었으나 언어·신체를 이용한 위협의 경우
1. 위험한 도구 수반/공동/지속/상습여부
2. 특정기물(흉기 등)을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위협을 극대화하였는지 여부
교사에 대한 직접폭행의 경우
1. 폭력행사를 위해 의도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하였는지 여부
2. 위험한 도구 수반/공동/지속/상습여부
교사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 상해를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2. 2인 이상 공동/ 위험한 도구 수반 여부
지도불응 수업방해
1. 다른 학생을 선동하는 경우
2. 2인 이상이 수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경우
3.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4.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교육활동 중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불응
1. 지속·상습/고의성/집단 선동이 있었는지 여부
2. 지도불응으로 인하여 교내 질서 혼란을 초래하였는지 여부
성침해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1. 통신망,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었는지 여부
2. 교사가 원하지 않는 신체촬영을 포함한 유포, 전파의 경우
3. 상습/지속성 여부
재물손괴 재물손괴를 수반하여 교권침해를 한 경우
1. 학교공용 및 교사 개인 물품을 의도적으로 파손하였는지 여부

나. 학부모/일반인에 의한 교권침해 판단 기준

구분 내 용
폭언·모욕·명예훼손 교사에 대한 욕설, 폭언 및 모욕
1. 언어·신체적 행동을 통한 모욕
교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1. 정보통신망, 통신수단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교사에 대한 무고
1. 고의/상습/지속성 여부
폭행·상해 교사에 대하여 위협을 가한 경우
1. 실제폭력은 없었지만, 신체·도구를 이용한 위협적 행동
교사에 대하여 협박을 가한 경우
1. 언어·통신수단(SNS,인터넷)을 통해 협박하는 행위
2. 지속성/상습성 여부
교사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경우
1. 상습적으로 교사에 대한 위협과 폭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2. 2인 이상이 가담하였는지 여부
교사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재물손괴 재물손괴를 수반하여 교권침해를 한 경우
1. 학교공용 및 교사 개인 물품을 의도적으로 파손하였는지 여부
업무방해 수업방해(교사의 수업권 및 타학생의 학습권 침해)
1. 수업시간에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와 수업을 방해한 경우
2. 민원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교사 고유업무를 지연시키는지 여부
정당한 수단 외의 방법으로 수업 등 학교의 업무/직무를 방해하기에 이른 경우
성침해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1. 통신망,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었는지 여부
2. 교사가 원하지 않는 신체촬영을 포함한 유포, 전파의 경우
3. 상습/지속성 여부
조치불응 학교안전사고에 의한 과도한 보상액(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1. 교사에게 신분상의 위협으로 과도한 물질적 배상을 요구하는지 여부

다. 언론에 의한 교권침해 판단기준

구분 내 용
언론 보도 근거 없는 사실에 대한 언론유포행위
언론에 의한 2차 피해가 심각한 경우
1. 교권침해로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운 신체·정신적 피해 여부

라. 기타 원인에 의해 발생한 교권침해 사안을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심의한다.

제 10장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40조 (위원회 역할)
  • ① 취학 및 입학 유예 등을 신청 심의한다.
  • ② 미취학, 미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보호자를 면담한다.
제41조 (위원회 구성)
  • ① 총 7인으로 구성한다.
  • ② 구성 대상
    • 1. 학교장 1인(당연직)
    • 2. (내부위원)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담당교사 중 3인
    • 3. (외부위원) 지역아동보호기관 관계자, 학교 전담경찰관 등 학교 외부전문가, 학부모 등 3인
제42조 (위원회 심의)
  • ① 재적위원의 1/2 이상 참석으로 개의한다.
  • ② 참석위원 간 합의로 심의 결과를 결정한다.
제43조 (위원회 개최)
  • ① 학교장이 개최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한다.
  • ② (정기) 학기 시작 전 및 학기 시작 직후, 유예 등 신청 심의를 위해 개최한다.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
  • ③ (수시) 미취학, 미입학 및 무단결석 아동 발생 시 보호자 면담 및 학기 중 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해 개최한다. 신청 후 10일 이내 개최한다.

제 11장 규칙 개정 절차

제44조 (학교규칙개정절차)

학교장은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 행 일】

이 규정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9년 06월 25일 인가

제2조【개정1차】

2011년 11월 7일 재개정

제3조【개정2차】

이 규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개정3차】

2013년 7월 12일 재개정

제5조【개정4차】

2014년 6월 3일 재개정

제6조【개정5차】

2017년 01월 03일 재개정

제7조【개정6차】

2017년 02월 14일 재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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